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금본위 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재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본위제도가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하는데 비해서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다.

 

금본위제도 ( gold standard, 金本位制度 )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

※ 본위: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금본위, 즉 금이 판단이나 행동의 중심이라는 것

 

 순금 1온스=391.20 달러(1993년)라는 식으로 통화의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連繫)시키는 화폐제도인데, 역사적으로는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다. 금본위제도에 있어서 화폐와 금과의 등가관계를 유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금본위제도의 종류가 나누어진다.

 

□ 금화금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금화가 실제로 유통되고,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는 금화의 자유주조(自由鑄造)와 자유용해(鎔解)가 인정됨으로써 유지된다.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 금핵금본위제도
 금핵본위제도에서는, 국내에는 은행권이나 지폐 등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화폐를 유통시키고 금은 중앙에 집중 보유한다. 1국의 화폐단위의 가치는 금과 연계하여 유지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금이 핵(核)에 비유되므로 이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태환 할 경우에 금지금(金地金:금괴)으로써 하는가 금환(金換)으로써 하는가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금지금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는 금지금 또는 금괴의 태환이나 매입에 의하여 유지된다. 영국에서 1925년 4월에 채용되었고 그 후 많은 나라가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② 금환본위제도: 이 제도에서는 다른 금본위국, 특히 국제금융 중심지에서 발행된 금환을 중앙은행 등이 매매함으로써 화폐단위와 금과의 등가관계가 유지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나라에서 이 경우의 매매에 미국의 달러환(dollar 換)이 사용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후(戰後)의 금환본위제도는 달러환본위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도 아래에도 각국이 모두 국내에서는 금태환성이 없는 불환지폐(不換紙幣)가 유통되는 관리통화제였다. 1971년 8월 이후 달러와 금의 교환이 정지됨으로써 달러환본위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본위제도 [gold standard, 金本位制度]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