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돈빌린사람) 등에 대한 신용공여(기존 은행 종금 보험사 등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빚)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BIS비율을 구하기 위한 계산 방법에 관한 업데이트 버전, BIS비율은 예금자의 돈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개인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중이다.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주요 선진국(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 감독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매 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회의를 가진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감독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감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바젤위원회 [~委員會,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 금융거래는 워낙 복잡해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상품을 단순히 매입하는 것 뿐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 상호 매수 매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단순히 투자금이나 대출금 등으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리먼브라더스 관련 익스포저라고 하면 리먼브라더스와 모든 거래에서 손실 발생이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익스포저 [exposure] (한경 경제용어사전)